노회찬의 양극화해소비전② 서민조세혁명(탈세퇴치) 발표 - “변호사-의사 5년치 탈세 전면조사해 부자탈세 완전히 뿌리 뽑을 것”

“<탈세대통령 불가론>은 국민의 뜻”

“이명박-박근혜 재산-탈세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탈세나 불법재산형성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해야”

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26일 노회찬의 양극화해소비전② <서민조세혁명(탈세퇴치)>을 발표했다. 

노후보는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자영업자 1,415명의 평균 탈세액이 무려 4억7천만원에 달했고, 그중 784명의 10년간 평균 부동산 재산증가액이 무려 35억3천만원에 달했다. 관행적인 부자탈세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서민복지혁명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변호사, 의사, 부동산업자 등의 고소득자영업자 중 소득이 높고 탈세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들의 5년치 탈세를 샅샅이 찾아내 가산세까지 회수함은 물론, 고의성 짙은 탈세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보는 “이는 부자탈세를 완전히 뿌리 뽑는 <조세혁명>이 될 것이며, 거둬들인 자금을 서민복지에 쓰는 <서민복지혁명>이 될 것이다. 10만명 가량의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과거 탈세를 전수조사 할 경우, 최소 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세무인력을 대폭 늘리고 5년간 2만명씩 조사한다면, 연간 2조원 이상을 <서민복지혁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2008년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세무조사에 돌입할 것이다. 국민 과반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기득권세력이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피력했다. 

노후보는 또 “부자들의 탈세가 극에 달해 유리지갑 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국의 여론조사에서 ‘세금문제 중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고소득자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는 답변이 과반인 51%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재벌과 백만장자,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탈세소득 및 이를 통해 조성한 추가소득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전액 몰수하고 ▲고의적 세금탈루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며 ▲탈세 전문직 퇴출제 ▲탈세범 신원공개 ▲탈세자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납품 등의 공공거래 금지, 신용등급 하락 등의 혁명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