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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양극화해소비전① 서민조세혁명(부유세) 발표 “종부세 폐지하고 부유세 신설하겠다”
“331억 재산가 이명박후보, 부유세 7억4천만원 내야”
“수백억 불로소득 챙긴 이명박,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고, 다시는‘열심히 일해 돈 모았다’는 말 말아야”
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25일 ‘노회찬의 양극화해소비전① <서민조세혁명(부유세)>을 발표했다.
노후보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2.2%가 찬성하고, 반대는 9.8%에 불과하다”고 인용하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대표적 공약이 바로 ‘종부세 폐지 및 부유세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노후보는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부유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자산’과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 그리고 4대 고가 회원권(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등을 총합해 과세하는 것이다. 주택,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과세하는 현 종부세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유세가 도입되면 현 종부세는 부유세에 흡수․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보는 또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 5년새 152억원이나 증가했다. 2002년 서울시장 취임 때의 재산이 179억원이었는데, 2007년 6월 한나라당 경선후보 신고 때는 331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월73만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80년씩 21대에 걸쳐 한푼도 안쓰고 일해도 모으지 못하는 재산규모”라고 비교하면서,
“불로소득 차곡차곡 쌓아 수백억 자산가가 된 이명박 후보는 먼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았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