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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양극화해소비전③ 서민조세혁명‘서민생계비공제,보전’ 발표 - 노회찬, “580만 저소득 봉급자에게 생계비지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것”
“이명박,박근혜의 감세정책은 부자,대기업 특권옹호용”
“2007년 대선, ‘이명박,박근혜의 부자감세’ 대 ‘노회찬의 부자증세’ 한판대결 될 것”
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27일 노회찬의 양극화해소비전③ <서민조세혁명(서민생계비 공제,보전)>을 발표했다.
노후보는 “이번에 발표한 ‘생계비 공제·보전제도’란, 4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에게 생계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후보는 “이 생계비 공제,보전은 기존의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대신하여 서민층의 소득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지금껏 각종 세제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온 면세점 이하 서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서민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