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유하기
|
|
|
|
|
노회찬 제7공화국 노동비전 발표 - 일자리는 일반상품과 다르다. 일자리 공개념 도입!
노동3권 제한하기위한 직장폐쇄․손배가압류 금지
산재사망 살인(방조)죄 적용
정리해고 사전승인제 등 약속 담아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가 3일 <제7공화국 노동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7일 노후보는 <제7공화국 11테제>를 발표하면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노후보는 “<제7공화국 11테제>에서 ‘모든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자리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의무를 지닌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하는 <제7공화국 노동비전>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