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제7공화국 평등교육혁명' 발표 -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더 좋은 교육을!

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 전면적 대학평준화로 입시폐지 등 약속 담아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가 30일 <제7공화국 평등교육혁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노후보는 <제7공화국 11테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노후보는 “<제7공화국 11테제>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의무교육을 보장 받는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발표하는 <제7공화국 평등교육혁명>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보는 <제7공화국 평등교육혁명>에서 “교육양극화로 인한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 기형적 입시경쟁, 학벌주의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전면적인 대학평준화 정책을 전격 도입하고 입시제도를 폐지하며, 고교평준화를 강화한다. 질 높은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사교육 긴급처방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 사교육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보는 <제7공화국 평등교육혁명>에서 “건국 이후 16번 대입제도가 바뀌었지만 입시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대학평준화만이 사교육비, 입시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