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일자리강국․차별없는 경제 13대 기조 발표 - “시장통제, 반재벌서민경제, 통상민주주의의 3대 경제운용방향이 필요”

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국가비전인 제7공화국 [일자리 강국․차별없는 경제] 13대 기조를 발표했다.

노 후보는 “노무현정부 등 제6공화국 정부들의 경제정책 결과로 우리경제가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만능주의, 재벌특권경제, 개방독재의 세 가지 축이 만들어져 우리경제의 사회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감세론과 고도성장은 모순된 주장이며, 오히려 감세로 인한 부자의 추가수입은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투기 등 자산 투기로 흘러들어가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고”, “재정수입 감소로 복지재원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만 늘어나는 부자들만의 성장전략”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노 후보는 “이러한 동반몰락을 피하기 위해 시장통제, 반재벌서민경제, 통상민주주의의 3대 경제운용방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강국․차별없는 경제] 13대 기조를 제시했다.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경제운용대안과 일자리대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