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 발표 - “3(원칙)-6(비전)-9(핵심공약)로 복지국가 초석 다질것”

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분야공약으로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을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5.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 20.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1만 달러에 도달했던 시기에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은 GDP의 25% 정도를 사회복지에 지출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수준과 사회복지수준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후보는 “이처럼 국가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가운데 비정규직 등 일하는 빈곤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복지혁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고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 공약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국가의 복지재원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유층들이 부담하는 세금부담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격히 낮을 뿐만 아니라 탈세 등 불법, 탈법 행위를 통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유세, 사회복지세 등 부자증세를 통해 사회적 연대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의 3대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복지 

▲모두를 위한 복지 

6대 비전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궁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열악한 고용과 부실한 복지의 악순환 차단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서민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자살 없는 사회, 빈곤율 제로 달성 

▲도시와 농어촌,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복지 균형발전 실현

또한, 노회찬 후보는 9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별첨 참조)

▲생애주기별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차상위계층까지 공공복지서비스 무료제공 등) 

▲실업ㆍ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체계 구축(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부조 도입 등) 

▲국민건강보장체제의 확립(공공의료체제를 조세방식으로 전환, 공공의료기관 30% 확충, 치매환자 전면적 국가책임 등)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ㆍ보육 책임국가 실현(공공보육시설 50% 확충,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빈곤층에게 우선 주거복지 제공(공공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보조 등) ▲소득, 건강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80%노인에게 기초연금 도입, 저소득 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지원, 공공요양시설 시군구별 30% 설치 등) ▲장애인 소득/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확립(장애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집행, 장애기초연금 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 현실화, 장애여성지원 서비스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빈곤율 제로 달성(최저생계비 기준을 중위소득기준 50%로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지역복지 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복지 강화(2조 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지역 복지사업 인력양성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