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코리아 대장정 ②-5 진실규명 없이 발표된 제주해군기지 여론조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

도지사, 기지건설 강행보다 한 점 의혹 없는 진실규명부터 하라


오늘(14일), 제주도지사는 ‘대천동 강정지역이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제주 공군전략기지 협상 등 의혹이 일고 있는 군사기지문제에 대해 의혹규명을 하고 있으므로, 규명 전까지 여론조사결과 발표를 유보해달라’는 제주도의회의 요구마저 묵살한, 도지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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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결과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수는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주도민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할 주민투표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작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적으로 도출된 합의사항’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도민에게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하지 않았고, ▲갖가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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