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5월 22일]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2007년 05월 22일

‘삼성-떡값검사 비리’ 관련,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삼성-떡값검사 비리’ 관련,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떡값․불법대선자금 지시자 이건희를 법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잡겠다.

1. 200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X파일’은 정-경-언-검 유착비리의 집대성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이 차떼기로 불법대선자금을 건네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이 현직검사들을 떡값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떡값리스트까지 만들었다. 검찰고위급은 물론, 주니어(후배검사)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2. 도청테이프에 들어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옳다면 해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삼성과 떡값검사의 비리사슬을 공개했고, 지금도 떳떳하다.

3. 어제(21일) 오후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기자브리핑에서, ‘(떡값) 지급이 계획된 내용이지 지급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지급했다고 적시했다’는 이유로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우리도 실제 전달했는지는 확인 안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갔다.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의원직 상실할 거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삼성그룹 법무실에서나 할법한 발언을, 검찰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삼성X파일 속기록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작년에 3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만 하죠’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미 작년에도 떡값을 돌렸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지급 계획 내용’일 따름이라고 삼성을 두둔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국회의원의 몫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법비리가 명백한 내용을 접했다면, 이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역할이다. 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과 언론에게 ‘입증하지 못하면 발언하지도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검찰발 언론탄압이요 입법부 재갈물리기다.

4. 검찰은 ‘재벌 앞에 납작 엎드리기’,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 스스로 고백한대로 떡값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은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 떡값을 준 사람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떡값 받은 전현직검사 중 단 한명도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공식 선언했다.

검찰의 재벌감싸기, 제식구감싸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독수독과론 운운하며 삼성과 떡값검사에 대한 수사를 회피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가,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X파일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 스스로 진실규명을 회피했기에, 내가 직접 나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5. 거대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불법대선자금을 지시하고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아니면 만명만 평등한지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6. 대선예비후보로서, 2007년 대선을 거대기득권 세력과의 한판대결의 장으로 만들겠다.

나의 삶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역사다. 사회고위층의 불법과 비리에 맞서는데 한점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섰다고 자부한다. 2007년 대선을 임하는 자세 또한 마찬가지다. 2007년 대선을 사회양극화 조장세력과 해소세력의 한판대결, 기득권세력과 이를 타파하려는 서민세력의 한판대결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 선두에 민주노동당이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