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회찬, 의원직을 박탈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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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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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국회) 회의는 TV로 전국민에게 중계가 됐다. 몇십만명이 그 TV를 봤고. 인터넷에 올려서 본 것은 당시 조회수가 1만 4천 건에 불과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니 그들도 보도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리고 있더라. 또 국회의원의 공적 역할을 감안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뇌물수수가 사생활이라니..."

 <경향신문> "[유인경이 만난 사람] 의원직 잃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2013년 2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159명의 의원이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봤는데 판결이 강행되어서 놀랐다. 처음 유죄를 내렸던 1심도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마땅하나, 과거에 나의 민주화운동 전과 때문에 선고유예가 불가하고 이 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실형을 내린다고 변명하듯 판결문에 적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려고 15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사법권의 과도한 횡포이자 폭력이다. 폐암환자 수술하라고 하니 멀쩡한 위를 제거한 형국이다."
 
<경향신문> "[유인경이 만난 사람] 의원직 잃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2013년 2월 24일

 - 2011년 8월 30일, 프레시안 인터뷰

 

이 인터뷰를 한 때가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문제로 한여름 길 위에서 30일 단식을 한 이후였다. 확실히 법원의 판결은 '반사회적'이었다. 그의 인터뷰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자.

 

“이 사건은 거대권력들의 결탁에 의한 용서할 수 없는 부패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까지 모두 인정한 상태였다.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로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해서라도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299명 중에 거의 99.9%가 두 개의 법안, 한나라당이 제출한 테이프 공개 법안과 당시 열린우리당 등이 제출한 공개 법안에 모두 서명을 했다. 
(중략)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제대로 수사된 것도 없다. 누가 수사를 받았나? 나와 이상호 기자만 수사를 받았고, 나하고 이상호 기자만 재판을 받았다. 당시 홍준표 의원도 "노회찬은 무죄다"라고 제일 먼저 말을 하였다.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를 안 해서 법무부 차관까지 있으니깐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법무부 차관이 있다는 것을 왜 공개했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