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보 연설 1

진보정당 창당은 실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창당한 이후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민주노동당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는 저 당이 얼마나 오래갈까. 저 당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배신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노동당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몇 번 하면 의석 내지 못하고 당의 법적 등록이 몇 차례 소멸되면 당은 저절로 끝날 것이다 걱정해주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 창당 2년 만에 1인 2표제를 적극 활용해서 지방선거에서 8%를 얻고 국고보조금을 얻으며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드디어 10석의 의석을 만들어내는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정당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꿈으로만 끝날 줄 알았던 일들이 우리 살아 생전에 이렇게 빠르게 현실로 실현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새로운 꿈, 우리 모두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꿈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해서 새로운 전쟁터, 마지막 전쟁터로 힘차게 떠나겠습니다.

 

(노회찬 연호!!)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무현정권만은 갈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잃어버린 지난 10년을 갈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아야 합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먼저 범여권 세력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머지 않아 스무명이 넘는 대선후보가 범여권의 후보로ㅆ 출마할 것 같습니다. 범여권 정치인중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유시민 전 장관이 열린 우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대선에 출하하는 겁니까! 유시민 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재집권 가능성이 1%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 직장 구하기 힘들었습니까? 왜 대선에 나오려 합니까? 실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여권은 정권 재창출 의지가 없습니다. 집권 의욕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인으로서의 기득권과 정치적 생명을 내년 총선으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대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가짜들이 20여명이나 출몰했는데 거기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범여권 우리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사과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와신상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안 정치를 중단하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에 도움 되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김대중 대통령 5년 지난 10년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이비 개혁세력으로는 보수 수구 세력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죽은 박정희를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한나라당 사람들이 무덤 파서 박정희 시신을 파내고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 보십시오 그 독재자의 딸 박근혜씨가 10년 전만 해도 감히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용납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사이비 개혁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거꾸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나라당 집권은 막아야 한다.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열린우리당 민주당 통합시켜서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줬습니까 범여권 한나라당 확대 강화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미련도 가질 수 없습니다. 10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두 배로 늘어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10명중에 6명이 이미 비정규직인 이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 세 명중 한명이 정상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해 불안정한, 전망이 어두운 자영업에 목매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백만장자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2005, 2006년 연거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그래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비율이 네 번째 순서를 차지하고 잇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심판해야 합니까?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87년 개헌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집권정당이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지만 사회 양극화는 차곡차곡 격차를 벌여왔습니다. 집권당은 바뀌었지만 비정규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양산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외양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정책과 이념이 같았기 때문에 사회양극화는, 동일한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6공화국 해체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 하나 바꿔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당 하나 갈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4천만 민중의 족쇄가 되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제 6공화국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7공화국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헌정사적 변화가 있었지만 전두환 독재정권 하나 탄생하는 것 가지고도 4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5.16 쿠데타 일으켜 3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민주적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제2공화국 밖에 없습니다. 제6공화국도 그 절반정도는 평가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7공화국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6공화국을 넘어서자는 것이 아닙니다. 11:08~ 6공화국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잔당, 박정희 잔당, 전두환 잔당,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수구 보수 세력의 총합이 제 6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6공화국을 반드시 제하고 7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 7공화국 건설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7공화국은 그 테제가 발표되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최대로 보장하고 있는 마지막 사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장정에 있어서 첫 집권으로 5년 안에 반드시 실현할 것을 테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철학, 전혀 새로운 사상, 전혀 새로운 근본노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 의료, 주택.. 이제 더 이상 상품으로서 거래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외적이고 제한 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교육, 의료, 주택,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 7공화국은 제6공확국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신자유주의노선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완전히 사회화하겠습니다! 특히 제7공화국은 제1공화국 헌법에 등장해서나 선언만 되었을 뿐 전혀 실현되지 못한 이익균점권을 과감하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임금인상만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복지를 채워나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경쟁력에 따라서 그 재정적 결과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노동자들이 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 기업에 있는 특정 노동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초기업적으로 합리적으로 균점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공화국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종이 위에 글자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함께 이익균점권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