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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는 기만
여신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만이 해결방안
부당이득 환수 소송과 국민감사청구 검토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이자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후보는 오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와함께 국회 기정론관에서 정부의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방침에 대한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동차부분 정비업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국대학구내서점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노후보는 “금융감독원에서 용역의뢰한 조사 결과 우리가 지적했던 데로 원가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할 것들을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시켜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당장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의 불을 끄기 위해 재경부가 내놓은 간이과세 사업장 수수료 인하 안은 기만적인 횡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