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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대구토론회 노회찬 후보 모두 발언 내용
모두 발언 : 2분 30초
○ 존경하는 대구, 경북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예비후보 노회찬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대구 경북지역 주민 여러분 앞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한 가지 중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국민여러분들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란 구호를 내세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부유세 실현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일차로 부동산 부유세 신설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제가 제안한 부동산부유세를 받아들일지 말지 국민 앞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은 17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한나라당 경선후보 재산 신고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은 최소 331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5년동안 1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8백만원씩 재산이 늘어난 셈입니다.
○ 이처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축적한 불로소득에 대해 저는 부동산 부유세를 매기고자 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현행 종합부동산 세금 제도로는 3천만원 정도 내게 되겠지만 제가 제안한 부동산부유세가 실시되면 7억 3천6백4십4만원을 내야합니다.
○ 5년동안 부동산으로 152억원을 번 이명박 후보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 하면서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노선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제안한 부동산부유세를 지지하고 7억원의 세금을 낼 것인지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 하루 종일 땀흘려 일해도 시급 3480원, 하루 일당 28000원을 못 받는 노동자가 192만명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앞에서 하루에 8백만원씩 재산이 늘어난 대선후보 이명박씨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하는 길에 동참할 것인지 불로소득으로 부와 영화를 누리는 부자들을 더욱 살찌우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 반드시 답변해주십시오.
마무리 발언 : 1분 30초
○ 대선에 출마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음.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큰 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7%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으나 이 외침이 자신의 팍팍한 삶을 개선시켜주리라고 기대하는 이는 별로 없음. 이미 우리 국민들은 10%에 육박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서민 한명 한명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수십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거창한 구호도 허황된 목표도 아님.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국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고, 다수 서민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돋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도록 하는 것임.
○ 사실 교육과 의료, 교통과 통신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라 할 수 있음. 없어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이들 필수공공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정부가 팔짱끼고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님.
○ 영세자영업자들과 함께 어깨걸고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회찬식 경제살리기 후속대책으로 서민가계부 혁명에 나서고자 함.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깊은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는 사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를 가계부 개선을 위한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에 거품빼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4인가족 기준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제외하고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가계부 혁명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