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X파일 전시

3심(무죄판결 파기.파기환송심)

 2심 판결로부터 약 16개월 후,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2011년 5월 13일 대법원 제2(대법관 김지형/재판장 · 전수안 · 양창수/주심 · 이상훈)는 노회찬의 원심판결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냅니다. 노회찬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디지털 시대의 행위를 재단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판례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노회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헌법재판소는 표현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을 보호되는 개인의 대화 비밀보다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합헌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노회찬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이후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가 결정되는 노회찬을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여야 국회의원 152명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벌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고문재인이재오 등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대법원에 노회찬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