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4 법원 및 헌법재판소
1.법원 ①사법권의 귀속 ②법원의 조직 ③법관의 독립 ④대법원장 등의 임명 절차 ⑤대법원장 등의 임기 ⑥법관의 신분보장 ⑦사법부의 예산편성권(신규) ⑧군사재판 2.헌법재판소 ①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구체적 규범통제 ②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추상적 규범통제(신규) ③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신규) ④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탄핵심판 ⑤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⑥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선거재판 및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결정 등(신규) ⑦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 ⑧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과 임기 ⑨헌법재판소의 결정정족수 등
국회사무처
20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