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1990년 수감 당시 작성된 노회찬의 공소장. 죄명은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는 1.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 가입 2. 전국적 범위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정치적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프락션망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노동자층에 대한 조직 사업을 하고 3.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 등이 자세히 적혀 있음  

항소장 제출 통지

1990.6.23.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사로부터 항소장 제출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문건

최후진술서

서울구치서 재감중 재판장에게 제출한 노회찬의 최후진술서   "한반도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개의 사회경제구성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객과적 현실입니다. 남에는 대한민국이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각각의 지역을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각기 140여개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읍니다.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분단을 고정화 하려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잇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80.10.10)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89.9.1) 모두 남과 북에 두개의 합법적인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두개의 한국' 이나 '두개의 조선'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읍니다.. 한반도에 '하나의 한국'과 '정부를 참칭한 하나의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의 한국과 하나의 조선이 존재할 뿐입니다.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역대 남한정권의 당국자들과 이들의 비호 아래 있는 재벌 등 일부 국민들에겐 이미 이같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읍니다. 제5공화국에 이어 제6공화국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하고 잇는 남북정상회담은 그 단적인 예에 속합니다. 만일 체포된다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사람을 국가보안법 제 3조에 의해 처단하는 대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반으로서 만나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대전제와 논리가 이 법의 최대의 수혜자들로부터도 부정 당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고질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사망일을 점치는 일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이 법률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라는 요구 또한 거세어지고 있읍니다. 법률로써 건전한 식견을 가진 인간들의 사상과 실천, 그들의 희망과 노력을 단죄하는 일이 끝내 성공한 적은 없었읍니다. 오늘 본인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두고자 합니다. (이상)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노회찬과 권우철이 제출한 항소소송기록을 송부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        

항소이유서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판결문

노회찬, 권우철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문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 중 각 이적목적의 단체에 가입한 점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3항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은 각 같은 법 제 7조 제 1항에, 각 표현물을 제작 또는 소지한 점은 각 같은 법 제 7조 제5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 38조 제 1항 제2호, 제 50조에 의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이적목적의 단체에 가입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되 국가보안법 제14조에 의하여 각 자격정지를 병과하기로 하여 그 각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노회찬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고...(67~68쪽) 별지 압수물 목록을... 각각 몰수한다. 압수물 목록 70~79쪽